생해 사정이 변경되면 기판력이 상실된다.하지만 대법원은 ‘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, 새로운 법적 평가 등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’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들었다.B씨가 소송 중에도 티눈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보험금을 계속해 수령한 것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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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.하지만 대법원은 “이 사건의 추가 사실관계는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일 뿐, 전소(이전 소송)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”며 판단을 뒤집었다.재판에서는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‘기판력’ 개념이 적용된다.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소의 변론이 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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